10월부터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란 내용의 가짜뉴스를 담은 영상.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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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단속이 강화돼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내용의 정보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확산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기후부는 20일 자료를 내고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가짜 뉴스가 확산했다. 영상은 다수 올라와 있었지만, 내용은 비슷했다.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엔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제대로 안 씻고 버려 9만원, 볼펜을 버려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한 영상은 조회수가 27만회에 달하고, 댓글도 600개 이상 달렸다. 영상을 본 대부분 네티즌은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며 당국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시험지 암기보다 어렵다” “정부가 단속으로 돈을 번다” “국민들 피로하게 하는 악법이다” 등이다.

이에 기후부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바 없으며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은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 폐기물 730품목의 분리배출 방법을 사진과 함께 안내하며,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세부 기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색 페트병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안내돼 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사용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배출 방법과 장소를 지도 형태로 알려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분리배출에 관한 잘못되거나 자극적인 정보가 퍼지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식 안내 채널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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