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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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징계하고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더니,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끌고 가면 정치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을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만났지만 국정조사는 합의하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른쪽)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당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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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도 범위와 방식은 달랐지만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 여야가 최근 협상을 벌여왔는데, 민주당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지도부가 어차피 국민의힘과 합의하기는 어렵고 대장동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는 건 대통령이나 민주당 모두에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더는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대거 형사 고발 조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검사장들을 증인으로 부르면 이들이 고발당했음을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답변을 회피해 국정조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평검사 전보 조치 등 징계성 인사를 검토했지만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항명 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일단락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사퇴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 대행 등을 임명한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 후속 조치 입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검찰을 흔들면 악영향이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는 이들에 대해 감찰과 징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이어지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대여 투쟁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태세라서 국회법을 우선 개정해 필리버스터 진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되는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 사법 관련 법안, 상법 3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 통과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여야는 연말까지도 계속 충돌할 전망이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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