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 내려진다.

3일 오전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흰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장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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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김 여사의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여 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게 공식 직책이나 역할은 없지만 상징성이 크고 책임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특검에 구속 기소됐다. 2022년 대선 전후 명태균씨에게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백 등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을 마친 사건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일부다. 김 여사는 2023년 3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함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사업가들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의혹,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으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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