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외국인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부서를 만든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도 생긴다.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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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1일 “1월부로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오는 1일부터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 경제와 수요에 맞는 외국인 비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그간 전담 조직이 없어 지역 현장의 이민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해 외국인들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지역체류지원과를 통해 광역지방정부가 직접 각자의 상황에 맞는 비자 요건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비자 제도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으로 고용하는 계절근로제의 문제점도 면밀히 살펴 손볼 예정이다.

동포 전담부서가 생기는 것도 새해에 바뀌는 점이다. 법무부는 “약 86만명의 국내 거주 동포들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부서는 동포들이 국적에 따라 각기 다른 비자를 받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거주와 취업 등 일상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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