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에게 이끌려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백악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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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체포된 지난 3일 미 텍사스에 한 시위자가 들고 나온 그림. '마두로 체포'라는 글과 함께, 수갑을 차고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넌 해고야(You're Fired)"라고 외치는 가상의 장면이 그려져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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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자 세계 각국은 일제히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각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국제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유착해온 권위주의 열강들은 당혹감 속에 트럼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태가 “깊은 충격”이라면서 “미국의 이러한 패권주의적 행위는 국제법과 베네수엘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내놨다. 러시아 외무부도 “미국은 무력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며 마두로의 석방을 촉구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성명’ 이상의 대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속한 중남미에서는 ‘핑크 타이드’의 주축인 반미·좌파 성향 국가와 트럼프와 밀착해온 ‘블루 타이드’ 소속 우파 국가의 반응이 엇갈렸다. 콜롬비아의 첫 좌파 대통령인 구스타보 페트로는 “콜롬비아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라틴아메리카 주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역시 강성 반미 국가인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도 “범죄적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브라질 정부도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위”라고 했다.

반면 ‘블루 타이드’ 진영에서는 환영 메시지가 잇따랐다. ‘친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자유는 전진한다. 자유 만세”라고 썼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도 “베네수엘라 국민이 이제 조국을 되찾을 때”라며 “여러분의 든든한 동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베네수엘라와 석유를 밀거래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란은 “미국의 국가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반면 이란의 앙숙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트럼프를 극찬했다.

공습 당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최대 군사 시설인 푸에르테 티우나에서 화염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미국은 이날 새벽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벌이면서 베네수엘라 전략 요충지 곳곳을 타격했다. ‘확고한 결의’로 명명된 이 작전에서 미국은 150대 넘는 공중 자산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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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은 마두로 정권의 붕괴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국제법 논란을 감안해 신중한 모습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은 마두로를 비헌법적 대통령으로 취급해 왔고, 그의 정권 종식에 눈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권력 이양 과정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돼야한다”고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베네수엘라가 다시 정치적 불안 상태에 빠져선 안 된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도 국제법 논란이 일고 있다. 미 행정부는 마두로를 국가 원수가 아닌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평시에 타국 영토에 진입해 현직 지도자를 연행한 것은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앤디 김 상원의원 등 미 민주당 인사들은 “의회 승인 없는 불법 전쟁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작전이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예외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나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뿐이다.

2003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체포와도 경우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당시 미국은 의회 승인을 거쳐 이라크를 침공한 뒤 통치 중인 전시(戰時) 상황이었다. 적국 지도자 체포는 포로 확보나 치안 유지 명분으로 설명이 가능했다. 반면 이번에는 선전포고 없는 평시 상태에서 타국 영토에 군대를 투입한 것이다.

반면 미 행정부는 2018년·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이 부정선거였으므로 마두로는 정통성 있는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본다. 거대 마약 조직을 이끄는 마약 테러리스트, 국제 범죄 조직 수괴에 대한 법 집행이라는 주장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두로에 대한 재판은 ‘커-프리스비(Ker-Frisbie) 원칙’에 의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이 납치 등 불법적 과정으로 체포됐더라도, 일단 미국 법원 관할권 안에 들어온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법리다. 유사한 사례는 파나마 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다. 미국은 1989년 파나마를 침공해 이듬해 노리에가를 체포했고, 마약 밀매 혐의로 40년형을 선고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이 존중되지 않은 위험한 선례”라며 우려를 표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인 결의안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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