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2024년 1월 독일 베를린의 대통령궁인 벨뷔 궁에서 회동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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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독일 정상은 최근 베네수엘라를 공습, 현직 대통령 부부를 끌어내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는 미국을 향해 “신식민주의적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를 도적 소굴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점차 일부 동맹국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스스로 주도했던 국제 규범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국외 주재 프랑스 대사들을 초청한 신년 하례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외교 관계에서 점점 더 ‘신식민주의적 공격성’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크롱은 “우리는 지금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계에 살고 있다”며 “다자주의를 떠받치던 국제기구들은 점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하려는 유혹에 빠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억제되지 않는 상업적 공격성을 보이며 유럽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러시아를 두고서는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세력”이라고 지적한 마크롱은 “이런 세계에서 유럽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런 잔혹함과 강자의 법칙에 맞서 유럽은 다른 이들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게임의 규칙을 계속 상기하는 마지막 공간이 될 것”이라며 “다자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의 영향력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마크롱은 아울러 프랑스가 새로운 식민주의와 새로운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종속화와 패배주의도 거부한다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전날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현 대외 정책에 대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슈타인마이어는 이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독일 정부는 미국의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고,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미국은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은 정치권에 꽤나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2005∼2009년, 2013∼2017년 두 차례 외무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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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선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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