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이달 말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李 수사’ 검사 등 줄사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르면 29일 또는 30일 인사 발표

    법무부가 이달 말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실시한다. 이르면 오는 29일 또는 30일 인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검찰 로고/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4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일반검사 인사 원칙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마친 뒤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인사 발표는 이달 말 이뤄지고, 부임 시기는 고검검사급은 2월 첫째 주, 일반검사는 2월 9일이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에 따른 중간간부 재편 필요성과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등을 고려해 고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 일부를 부장검사로,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41기 검사들을 부부장검사로 각각 신규 보임할 방침이다.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국 각지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 교류 원칙과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며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고충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사장·고검장급 인사를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사직도 잇따랐다. 홍용화(사법연수원 35기·부천지청장 직무대리)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조직의 큰 변모를 앞둔 시점에 사직을 결심해 마음이 무겁다”며 “검찰은 집단지성과 협업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사의를 밝혔다.

    송봉준(36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도 이날 사직 인사를 남겼다. 송 부장은 “검사가 된 이래 우리에게 기대되는 업무 처리 수준과 달리 수사 환경과 제도는 계속 열악해졌고, 그 간격은 구성원의 열정과 희생, 사명감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의 많은 변화 속에서 제도의 미비점이 검찰의 능력 부족으로 비쳐지거나 검찰 구성원의 더 큰 희생이 필요한 구조로 바뀌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다가 최근 일선에 복귀한 바 있다.

    최재만(36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도 “돌아보면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동료들과 밤을 새워가며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법원을 설득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일이 너무나도 보람되고 즐거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덧 19년이 흘렀다”며 사직 인사를 남겼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현욱(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도 전날 사의를 표했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맡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고, 2024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 공작용 허위 공소장”이라며 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곧바로 사표가 수리되진 않을 예정이다.

    서 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초임 검사 첫 출근 때 두근거림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는데, 눈떠보니 20년이 훌쩍 지나버렸다”며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은 이곳에 남겨두고 떠난다.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