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에서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된 뒤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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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신이 구상한 안보·경제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외교 전략에선 인도·태평양 우방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 분야에선 정부가 원하는 투자를 위해 수년 치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는 안을 추진한다. 장기 집권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다카이치 정권이 향후 속도 있는 정책 실현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8일 일본 국회는 총리 지명 선거를 열고 다카이치 총리를 다시 총리로 선출했다. 다카이치는 기존 장관들을 유임시킨 ‘2차 내각’을 출범시킨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카이치 내각 2.0이 시작됐다”며 “전속력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일엔 국회 시정 방침 연설에서 향후 청사진을 밝힌다. 이 연설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시했던 외교 전략 ‘FOIP(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진화시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FOIP는 아베가 2016년 케냐에서 제창한 외교 방침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무역,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가 유지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와 남중국해 활동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이다. 다카이치는 올해 10년이 된 아베의 FOIP 비전을 ‘경제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방국과 희토류 등 주요 광물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중국산 저가 AI(인공지능)의 여론 공작 가능성에 대응해 우방국과 AI 공동 개발도 추진한다.

또 일본이 중동산 석유를 수입해오는 해상 운송로인 ‘씨 레인(sea lane)’을 중심으로 필리핀 등 아세안(ASEAN) 국가들과 결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일본은 ‘씨 레인’이 막힐 경우, 생존 위기에 처한다는 인식이 있다. 일본은 이곳 우방국에 방위 장비를 무상 공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또 일본산 무기 중 5개 유형(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용 무기)만 수출을 허용해 온 ‘방위 장비 3원칙’을 조만간 개정해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무기’를 파트너 국가 외의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운용 지침 개정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살상 무기 무제한 수출 확대를 막기 위해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나라(현재까지 17국)로만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살상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면, 일본의 방위 산업과 방위력이 함께 올라가게 된다.

경제 정책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해온 ‘성장과 위기관리를 위한 투자’를 위해 수년치 예산을 한번에 확보하기로 했다. 해마다 예산을 짠 뒤 추경으로 메우는 관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예산을 경제·에너지·식량 안보, 재난 예방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카이치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식품 소비세 2년 면제는 1년 이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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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류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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