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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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파트와 비거주 다주택의 레버리지 의존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 붕괴 과정에서 이 구조가 확인됐으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본질은 비슷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되면 (다주택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전환은 점진적이어야 하지만 그 방향은 선명해야 한다”며 “투기적 기대를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용의 원칙을 명확히 할 시점”이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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