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편성된 도로 확충 예산의 80%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 지역구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경 처리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이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2019년 국토교통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도로 확충 사업 예산 1490억원의 79.9%(1190억원)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지역 사업에 배정됐다. 이 중 한국당 의원 지역구 사업에 840억원(전체 도로예산의 56.3%)이 배정됐다. 지역구가 14석인 평화당은 의원 3명이 총 240억원(16.1%)의 혜택을 봤다. 바른미래당에는 60억원(4%)이 배정됐다. 반면 원내 1당(115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4명 지역구에 300억원(20.1%)을 받는 데 그쳤다. 무소속 의원 지역구에는 50억원(3.4%)이 배정됐다.

이런 추경 편성은 우연일 수도 있다. 정부도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야당 의원 지역구 SOC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은 아니란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상정에 강력 반발한 한국당 외에 다른 야3당이 이날 '한국당이 요구하던 내용(사업)도 추경에 포함됐다'며 추경 심사에 응하라고 한국당에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정부의 SOC 예산 편성이 야당 설득용으로 효과를 발휘했다는 말이 나올 법 하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