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지난 3월 화웨이가 미 정부에 제기한 위헌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미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최근 미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약속에도 화웨이에 대한 경계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전날 미국 텍사스동부연방지법에 지난 3월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텍사스동부연방지법은 앞서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곳이다.

중국 베이징 소재 화웨이 매장 앞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7일 화웨이는 미국 정부 기관의 화웨이와 ZTE(중국 2위 통신장비기업)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지난 5월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을 거래 금지 명단에 올린 조치와는 다르다.

당시 화웨이는 국방수권법에 대해 "재판 없이 개인이나 집단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미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기각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국방수권법은 위헌적인 처벌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보호하고 중국이 미국 네트워크에 전략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라고 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주요20개국(G20)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별개로 화웨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지난 3일 미 상무부도 "화웨이가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화웨이와의 거래 요청을 매우 엄격한 수준에서 심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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