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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경두 해임안 이견에 여야 협상 결렬...추경 처리 위한 6월 국회 본회의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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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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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여야가 본회의 처리 안건을 두고 의견이 맞서면서 본회의 소집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날 본회의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맞서 결렬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추경 처리에 응할 수 있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이 추가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오늘 본회의 개회는 어렵게 됐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다음주 월요일(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부담스러워한다"며 "국회 정상화의 지난(至難)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원내대표 추가 회동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6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결의안을 처리하고 월요일 오후 6시 안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문 의장이 제안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은 만나 "(여야 협상이) 잘 안됐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결론적으로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예결위에서도 추경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보류사항이 많아서 진도가 제대로 나갔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쯤되면 사태의 본질은 정쟁(政爭)"이라며 "(야당이) 추경을 볼모로 정쟁을 반복하는 것에 큰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번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생각한다"고도 했다.

현안을 둘러싼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문 의장이 추경 등 현안은 배제하고 대(對)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만 처리하는 방안을 중재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본회의 개최 자체가 정 장관 해임 건의안과 얽혀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가 이날까지 극적 담판에 실패할 경우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6월 임시국회는 이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빈손 종료하게 된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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