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11월로 종료되는 화웨이 거래 제한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롭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26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취재진을 만나 "화웨이가 제작하는 5G(5세대 이동통신)장비를 거부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압박을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7월 30일 중국 베이징의 화웨이 매장 앞으로 한 여성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해당 제재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정보공유 협약에서 (해당국을) 퇴출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단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스트레이어 차관보는 또한 오는 11월로 끝나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규제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수출 규제 유예는)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유예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완화 조치를 제공하거나 시장에 미칠 혼란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시행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올해 5월 화웨이를 안보를 위협하는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국 화웨이로 미국의 첨단기술이나 핵심부품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미 정부의 강력한 견제책이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시행할 경우, 산업계 충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에 준비할 기간을 주겠다며 수출규제를 오는 11월 19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발언은 유럽연합(EU)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EU는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5G 안보 리스크 평가를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 평가를 통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 특정 업체를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하거나 그와 관련한 시험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다. 회원국들은 EU의 대책이 나올 경우, 올해 말까지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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