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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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 정부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히 불법(completely unlawful)’이라며 정면으로 공격했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이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를 두고 남중국해 이슈를 두고 미ㆍ중 양국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체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연안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해 (타 국가들을) 괴롭히는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140만제곱마일이 넘는 이 지역 해상자원의 80% 이상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원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들의 반발은 거세다. 또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은 주변국들과 이 지역 섬들을 중심으로 영유권 분쟁을 하는 한편, 인공섬을 설치해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성명에서 폼페이오는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해상 제국처럼 다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동남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연안 자원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며, 국제법상 그들의 의무와 권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서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에 반한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서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소위 ‘구단선’이라 불리는 9개 선을 U자 형태로 그었다. 또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기지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중국의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성명은 미ㆍ중 양국 관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서부터 사이버보안 관련 인권침해 이슈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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