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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홍남기 “국민지원금, 애매하면 가능한 주는 방향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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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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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의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것에 대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청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만 5800여 건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40만 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서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인정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지원금을 더 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정기 국회 본예산 심의가 있어 (추가 지급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국민지원금이 “7일 밤 12시 기준으로 약 24%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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