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난방비 급등 대책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취약 계층 약 118만 가구의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 반쯤 재가했다”며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과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고 했다. 당초 31일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 열렸고, 예비비 지출 안건은 차관 회의 등을 생략한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노인 질환자 등 117만6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는 올겨울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로 인상된 금액이 지원된다.

윤 대통령은 또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서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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