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있다. /로이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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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거리 300km의 미국산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푼 데 이어 대인지뢰 공급도 승인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WP는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2기 때인 2014년 시행된 미국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바이든 정부 때 다시 시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뒤집으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에 러·우 전쟁을 종전시킬 것”이라고 천명하자 양국은 트럼프 취임 전 한 뼘이라도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영토 확보에 나섰고,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를 늦추는데 대인지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WP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러시아는 계속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공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더 많은 마을과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미국이 지원할) 대인지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 이미 미국이 지원 중인 다른 군수품과 함께 효과적 러시아군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에 지원한 대인지뢰가 일정 시간 지나면 자체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폭발하지 않는 ‘비지속성’이라 민간 피해는 최소화 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 역시 이 지뢰를 인구 밀집 지역에 매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지속성 지뢰의 위험성도 크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메리 웨어엄 부국장은 바이든 정부의 이번 결정을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비지속성 지뢰라도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깨끗이 해체하기가 복잡하며 확실하게 비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인지뢰 약 300만개를 비축하고 있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1991년 걸프전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최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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