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규탄’ 결의안 내자 美, 비판 수위 확 낮춘 독자案
미국은 22일 유엔에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한 독자적인 결의안을 제출했다./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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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3주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내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대폭 낮춘 독자 결의안을 냈다. 유엔총회 결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충돌하면서 불거진 양국 갈등이 유엔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 장관은 22일 성명을 내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단순하고 역사적인 결의안을 유엔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미국 결의안은 특히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 온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이라는 표현 대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conflic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에 대한 언급도 없다. 영토 보전이란 한 국가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 결의안에 대해 “좋은 움직임”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자행한 인권침해가 자세히 기재됐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에 대한 주권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군의 참전을 명시하고 확전 우려를 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알려졌다. 각자 결의안을 낸 뒤에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미국이 유럽의 유엔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를 설득해 결의안을 철회하도록 해달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10국 이상이 우크라이나 결의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24일 총회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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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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