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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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파면 선고(11시22분)가 내려진 지 2시간 여 만이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거듭 확인했다”며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 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 국가로 이끌 것이고,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정당을 향해선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연착륙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다”고 했다.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선 정치권 원로들이 한 데 모여 “내전 수준인 탄핵 찬·반 진영 간 분열상을 전면 중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선고 직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선고에 무조건 승복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김무성·손학규·이낙연 전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등 참석자들은 “국회의장과 정치권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만이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즉시 발족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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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는 국회법 130조를 활용해 탄핵안을 법사위로 돌린 것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의원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거대 의석수를 갖고 제멋대로 할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진성준 의원은 통화에서 “위법 사유가 명백하다. 즉각 탄핵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결의안도 재석 187인 중 187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단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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