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고죄’ 처벌 16년 만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양형 기준도 손질

• 조선일보 원문
• 방극렬 기자

• 입력

  2025.06.24 14:29

  최종수정

  2025.06.24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