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北 관련 입장 변한 건 없어”
작년 안보리 의장국 땐 北 인권 회의 열어
한국은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은 유엔 대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상진 차석대사(가운대)가 대표부를 이끌고 있다./윤주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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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한 달간 진행할 안보리 회의 일정을 2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일정을 보면 한국은 안보리 의장국이지만, 이번 달 안보리 회의에 북한 관련 이슈는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안보리 주요 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주(駐)유엔 대사가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회의는 김상진 차석대사가 맡았다. 이날 사전 공개된 자료에는 한국이 북한과 관련한 어떤 회의도 현재까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느낀 기자들도 북한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갔다. 김 대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논의할 것인지를 묻는 외신 기자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 문제가 안건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확실히 협의를 진행할 것이고, 북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다른 외신 기자가 재차 “북한과 관련한 회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대사는 “9월 동안은 계획된 게 없지만 탄도미사일과 같은 도발을 한다면 회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의장국은 모든 안보리 공식 회의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나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굵직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 긴급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각 이사국에서 추가 회의를 요청하면 기존 일정 등을 고려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열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핵,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주요한 통로다. 한국은 2023년 8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로 6년 만에 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일 때 탈북 청년 김근혁씨를 불러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실상을 듣는 등 회의를 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세계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2024년 6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한국은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가진 뒤 각국 대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주유엔 한국 대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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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사는 지난해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일 때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적 있었다는 지적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는 부차적인 주제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 대표부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주간에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라는 의제하에 인공지능(AI)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다. 김 대사는 한 외신 기자가 “북한의 AI 사용도 논의 대상인가”라고 묻자 “북한과 같이 특정 국가로 논의를 좁혀서 다루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며 보다 넓은 맥락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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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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