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방문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3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에도 한미 간의 합의는 바뀌지 않으며 한국에 적용될 조치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후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짐 헬러 대사대리가 배석한 가운데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15% 관세를 25%로 올린다고 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나 USTR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산업통상부는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달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 것이 무효가 됐다고 판단하는데, 한국에 대해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후, 한국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미 대법원 판결은 매우 ‘좁은 범위’의 판결인데, 그 이상으로 해석하는 면이 있다. 판결 요지는 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는 관세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취지인데 무역적자 축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취해질 조치와 관련, “긴급 권한을 쓰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간의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투자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다음달 초까지 투자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하고, 한국 국회도 그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투자는 양국간 합의의 중요한 부분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할지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은 고무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한국의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투자는 한미 양국의 경제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보여주는 신호”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들을 장려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 관련,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세계는 지금 위험하고, 도전이 많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동맹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는 큰 틀에서 강한 동맹국이 필요하다. 강하지 않은 나라와의 동맹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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