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진중권 "조국 영장 기각이 승리?…청와대 여론조작 '프레임'에 갇혀있어"
"선동에는 항상 논리적 오류가 사용됩니다. 가령 친문(親文) 세력은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라는 이상한 등식을 내세웁니다.- 2019.12.28 11:25
- 조선일보
-
검찰,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도 "범죄 전모 밝히겠다"
<앵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27일)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을 구속할- 2019.12.28 07:45
- SBS
-
한발 물러난 최성해 “조국 부부에 미안, 교육부 징그러워”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사직서를 낸 후 “정경심- 2019.12.28 00:00
- 이데일리
-
“조국, 직권남용 맞지만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법원의 절충
법원, 검찰 수사에 ‘명분’ “감찰 중단 결과 법치주의 후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 구속은 필요 없다고 판단 증거 확- 2019.12.27 22:01
- 한겨레
-
조국 영장 기각…"혐의 소명, 구속 필요성은 인정 안 돼"
[앵커] 오늘(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2019.12.27 20:31
- JTBC
-
검찰은 명분을, 조국은 실리를 챙겼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했지만,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또 도주할 우려- 2019.12.27 20:22
- SBS
-
조국 영장 기각 엇갈린 반응…청와대 “검, 무리한 영장청구 판명”
한국당 “살아있는 권력 수사 위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청와대와 여권은 27일 “무리한- 2019.12.27 20:13
- 한겨레
-
조국 죄질 나쁘다는데... 靑 "법원 결정 존중한다" 동문서답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27일 기각되자 청와대는 곧장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19.12.27 19:47
- 조선일보
-
법원 “조국, 법치 후퇴시켜”… 靑은 ‘檢, 무리수’ 지적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 2019.12.27 19:37
- 세계일보
-
'조국 영장 기각'에 청와대 "검찰 무리한 판단 드러나"
[앵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이 된다면- 2019.12.27 18:52
- JTBC
-
靑, 조국 영장 판결에 신속 입장… 유리한 부분 확대 해석 논란
청와대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전- 2019.12.27 17:58
- 세계일보
-
조국 영장기각 후폭풍…검찰 옥죄는 與 "정치검찰 반드시 척결"
올해 하반기 정국에 뜨거운 이슈였던 '여권 vs 검찰' 갈등 국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새로운- 2019.12.27 17:48
- 매일경제
-
조국 '가족 비리' 수사 마무리 단계…연초에 처리될 듯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이르면 이달 30일 늦어도 연초까지 기소할 방침…'감찰무마' 영장 기각과 무관 서울중앙- 2019.12.27 17:25
- 머니투데이
-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2019.12.27 16:58
- SBS
-
"죄질 나쁘다"면서 조국 풀어줬다···법원 '줄타기 판결' 논란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2019.12.27 16:50
- 중앙일보
-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서- 2019.12.27 16:32
- 매일경제
-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2019.12.27 16:31
- SBS
-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 2019.12.27 16:22
- 연합뉴스
-
"친문 수사 동력 확보"···조국 '직권남용' 인정에 주목한 검찰
━ "조국 구속 아니지만 혐의 소명됐다"…감찰 중단 관여자들 본격 수사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그 죄질이 좋지 않으- 2019.12.27 16:17
- 중앙일보
-
[라이브썰전] "조국 영장 기각, 가족 강조한 재판전략 주효"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2019.12.27 16:03
- JTBC
-
구속 면한 조국에 "죄질 나쁘다"…표현 두고 '갑론을박'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2019.12.27 16:01
- SBS
-
檢에 또 날 세운 靑... “조국 영장 무리한 판단”
檢에 또 날 세운 靑... “조국 영장 무리한 판단” 청와대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 2019.12.27 15:56
- 서울경제
-
與 "조국 영장기각, 바른 판단" vs 野 "법원도 혐의 인정"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2019.12.27 15:49
- SBS
-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 2019.12.27 15:43
- 연합뉴스
-
"검찰 영장 청구 무리" vs "정치 판사" 조국 영장 기각, 엇갈린 여·야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2019.12.27 15:43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