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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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매뉴얼 공개하라"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
민변과 전쟁없는세상은 오늘(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를 상대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매뉴얼을- 2024.03.25 13:50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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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공천 배제에 국제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 후보자 등록 자격 제한 이유 아냐"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임태- 2024.03.15 18:58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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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날린 민주당 비판 비등···시민사회 연대 판 깨지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공천 탈락을 확정지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2024.03.14 16:32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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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 '양심적 병역 거부' 임태훈 이의신청도 기각
더불어민주연합, '병역기피' 사유로 컷오프 "군 인권 문제 애썼는데 이제와 병역기피라니"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 2024.03.14 10:36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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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비례 부적격 수용…“제가 마지막이길”
4‧10총선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의 시민사회 후보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소장이 당의 ‘후보 부적격’ 판정에- 2024.03.14 09:31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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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정당, 군인권센터 임태훈에 ‘병역 기피’ 컷오프…“양심적 병역거부” 반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군인권센- 2024.03.13 21:13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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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그 즐겨하지만 '전쟁 반대'…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대하지 않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2024.02.04 15:36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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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전쟁 싫다, 양심적 병역 거부"…알고보니 전쟁게임 마니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입영거부 전까지 반전·평화주의 관련 신념을 드러내지 않은- 2024.02.04 10:08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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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3년 대체복무 마친 1기…"수형자 빨래에 쓰레기 청소" 개선 목소리
[앵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양심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처벌 대신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2023.10.25 20:39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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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서도 평가당한 ‘개인적 신념’…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소송 또 기각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을 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하- 2023.05.16 21:39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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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 단축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병역 대체복무요원 제도의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행 36개월- 2023.05.10 17:07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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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최대 6개월 줄여야”
“육군 18개월의 2배는 징벌적” “사회복지·구호 등 분야 넓혀야” 국방부 “병역법 개정 선행돼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 2023.05.10 15:48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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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은 차별…기간 단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36개월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2023.05.10 13:41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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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안드는 사회복무요원도 거부...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집총이나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조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 2023.03.26 11:49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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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복무요원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 안돼” 첫 판결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8- 2023.03.26 09:00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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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오태양, 만취 여성 추행 혐의로 검찰에
경찰, 최근 오태양 미래당 대표 검찰로 송치 "길에 쓰러진 만취 여성 모텔로 끌고 가" 오 대표는 "도와줬을 뿐" 혐의 부인- 2023.02.23 12:42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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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모텔로 끌고 간 정치인…1호 양심적 병역거부 오태양의 몰락?
서울 광진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오태양(48) 미래당 공동대표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 2023.02.22 20:37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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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체복무제는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호소[법조 Zoom In]
“현행 대체복무제는 지나치게 복무 기간이 길고 가혹해 헌법재판소 판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2022.12.12 16:39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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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있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여전히 소송 중···1심 법원은 기각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을 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2022.09.30 15:03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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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자격 취소...2심 "처분 정당"
병역법 위반 전과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A 씨- 2022.09.09 10:47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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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자격 취소…2심서 "적법 처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박탈한 문화체육- 2022.09.09 08:0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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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입영 다가오자 종교 활동 재개…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군입대를 미루다가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수년간 중단했던 종교 활동을 재개한- 2022.08.18 15:37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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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임박해 여호와의증인 재개…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법원이 입영시기에 임박해 수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증인 종교 활동을 재개한 남성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18일 법원- 2022.08.18 15:26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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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뒤늦게 자격 취소...법원 "취소 무효"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지도사 자격이 취소된 남성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체육지도사자격 취소- 2022.03.24 20:33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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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뒤늦게 자격 취소…법원 "취소 무효"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았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지도사 자격이 취소된- 2022.03.24 19:11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