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사설] 민주당 추진 ‘파업 조장법’을 판례로 뒷받침해준 대법원
기업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 2023.06.16 03:26
- 조선일보
-
대법 “파업 배상책임 노조원별 따져야”… 재계 “손배소 말라는 것”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06.16 03:00
- 동아일보
-
‘현대차-기아 불법파업 수사’ 3건 모두 기소유예
대법원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노조원 개인별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결국 불법은 있는데 책- 2023.06.16 03:00
- 동아일보
-
'손배책임 개별 산정' 대법원 판결에…與 "불법파업 멍석" 野 "환영"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2023.06.16 01:07
- 중앙일보
-
[사설] ‘불법파업 노조원 책임 입증’ 기업 부담 키운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어제 현대자동차 불법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023.06.16 00:08
- 세계일보
-
대법 "쌍용차 파업 금속노조 배상금 감액"
대법 "쌍용차 파업 금속노조 배상금 감액"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 2023.06.15 23:40
- 연합뉴스TV
-
北, 또 미사일 무력시위 日 EEZ 안으로 떨어져
북한은 한미가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펼친 1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15일) 오후 7시 25분쯤부터 7시 37분쯤- 2023.06.15 22:46
- 매일경제
-
광주제1시립요양병원 직장폐쇄 단행…총파업 대응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제1시립요양병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가운데 병원 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15일 광주제- 2023.06.15 22:40
- 뉴시스
-
파업 손배책임 개별산정 판결…與 "불법파업 멍석" 野 "환영"(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수연 기자 = 여야는 15일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 2023.06.15 22:14
- 연합뉴스
-
광주시립요양병원,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대응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제1시립 요양·정신병원 노조 총파업에 운영재단 측이 직장폐쇄로 맞섰다. 시립 요양병원·- 2023.06.15 21:49
- 연합뉴스
-
전장연, 부산 원정가 지하철 탑승 시위... 20분 열차 운행 지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들이 부산도시철도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 1~2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시민들과- 2023.06.15 21:36
- 조선일보
-
대법,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은 불법 판단 “금속노조 배상액 중 18억 포함한 산정은 잘못”
사측이 복귀자에 지급한 비용 최종 배상 총액 줄어들 전망 노조 “구조조정 책임 안 물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2009년- 2023.06.15 21:30
- 경향신문
-
쌍용차 파업 배상금도 75억 깎아줘
◆ 노조 손들어준 대법 ◆ 대법원이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쌍용자동차에 지급해야 했던 손해배상금- 2023.06.15 20:29
- 매일경제
-
노동부 "'파업 손배책임 개별산정' 판결 노란봉투법과 무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5일 불법 쟁의행위 참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 2023.06.15 20:20
-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 힘 실리나…대법 "파업 책임, 조합과 노조원에 달리 해야"
[앵커] 오늘(15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손해 봤다며 회사가 일부 노조원들에게 손해- 2023.06.15 20:20
- JTBC
-
전직 부산시장이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 벌인 이유는?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부산진갑,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1위 시위’를 벌였다. 전직 부산시장이 부산- 2023.06.15 20:19
- 조선일보
-
대법원 "파업 노조원 배상 책임 개별로 따져야"…첫 사례
<앵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한테 회사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현재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하고- 2023.06.15 20:01
- SBS
-
대법 "파업, 노조원 개별책임 따져야" 법조계 "민법 비틀어 해석"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010년과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공장 점거에 대해 20억원을 배상하- 2023.06.15 19:00
- 중앙일보
-
대법 "파업 배상 책임, 노조 개인별로 차이 둬야"…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인정
현대차·쌍용차 불법 파업 손배소 13년 만 결론 "불법 맞지만... 배상액·배상 부담 다시 따져야" ①파업 관여 정도에 따라- 2023.06.15 19:00
- 한국일보
-
국민의힘, ‘파업 책임 개별 산정’ 판결에 “사법부 사망한 날”
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노동자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사법부가 사망한- 2023.06.15 18:59
- 경향신문
-
쿠팡 택배노조 부분 파업..."프레시백 회수 거부"
분당 지역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프레시백 회수를 거부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늘(15일)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본사- 2023.06.15 18:57
- YTN
-
[8뉴스 예고] 대법 "파업 손배 책임은 개별"…'노란봉투법' 힘 받나 등
1. 대법 "파업 손배 책임은 개별"…'노란봉투법' 힘 받나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2023.06.15 18:49
- SBS
-
대법 "파업 책임, 개별로 따져야"…힘실린 '노란봉투법'
대법 "파업 책임, 개별로 따져야"…힘실린 '노란봉투법' [앵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2023.06.15 18:39
- 연합뉴스TV
-
與 "불법 파업 멍석 깔아줘...사법부 사망한 날"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 2023.06.15 18:34
- YTN
-
대법,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與 "사법부 망한날…불법 파업에 멍석"
[the300] 국민의힘이 15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2023.06.15 18:07
- 머니투데이
